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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운영 중간 발표가 2023년 3월 8일 있었어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지원 대선 공약으로 ①정부 지원금 ② 비과세 혜택이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의 중간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았어요.
청년도약계좌
2022년 12월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3월 8일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침을 위한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청년의 목돈 자산을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정식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도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이 3,678억원 확보된 바 있고요.
5년 납입으로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으도록 돕는 적금 형식이며, 청년도약계좌는 약 300만명 정도의 청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지원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상세 내용은 하단과 동일합니다.
■ 가입 대상 : 만 19세 ~ 34세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 가입 기간 : 5년 (60개월)
■ 소득 기준 : 연간 총 소득 7,500만원 이하(세전 기준)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인 경우
■ 가입 비용 : 최대 월 70만원(납입 한도 연 840만원)으로 최소 가입비용은 없음.
■ 매칭비율 : 납입액의 3% ~ 6%로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정부기송금 : 월 최대 2만 4천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원 지원
■ 금리 : 미정
소득 기준 혜택 6천만원 이하 정부 이바지금 비과세 6천만원 ~ 7천5백만원 정부공헌금 지원 불가 비과세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본인 월 납입 한도 공헌금 지급한도(월) 이바지금 매칭비율 이바지금 한도(월) (최대 지원금) 70만원 40만원 6.0% 2만 4천원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본인 월 납입 한도 공헌금 지급한도(월) 이바지금 매칭비율 이바지금 한도(월) (최대 지원금) 70만원 50만원 4.6% 2만 3천원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본인 월 납입 한도 이바지금 지급한도(월) 공헌금 매칭비율 이바지금 한도(월) (최대 지원금) 70만원 60만원 3.7% 2만 2천원
개인 소득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본인 월 납입 한도 기송금 지급한도(월) 기송금 매칭비율 이바지금 한도(월) (최대 지원금) 70만원 70만원 3.0% 2만 1천원
※국세청 신고소득 있어야 가입이 가능 해요.
※직전 3년도 중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한번이라도 되었을 때에는 가입할 수 없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중도해지는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 납입금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해지 용건으로는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 등의 경우와 생애최초주택구매의 경우 라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 중위 소득
■ 가구 중위 소득
보건복지부에서 의결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뜻하며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은 중위 소득 100%가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 가구 중위 소득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안건에 들어간 이유
가구 소득이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이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이예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에 구성하는 가구 중위 소득 180% 이하
2023 기준 중위 소득 180%
|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확정 전이지만,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를 도입하고 향후 2년은 변동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 소득 2,400만원 이하는 0.5% 우대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예요.
명백한 것은 시중은행 금리와 대비하여 무척 우위에 있는 금리가 정해질 것이라 하는 것이예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가입신청을 시작 해요.
가입 기간 : 2023년 6월 ~ 2023년 12월 예정
가입 방법 :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 신청 (비대면 심사 실시)
※가입 기간이 5년인 만큼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가 이루어져요.
※유지 심사 : 개인 소득 및 가구 소득 심사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2023년 7~8월) 되기 이전까지의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 판단하고요.
청년도약계좌 연관 Q&A 정리
Q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정일은?
A 2023년 6월 중 출시 심산이며, 구상적인 시기는 취급 기관 확정된 차후 협의를 통해 결심·공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청년지원 유사 상품과 중복할 수 있는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같이 복지 목적이나 고용 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이 가능 해요.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도해지 포함 -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조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나의 자격요건이 호기심이 생긴다면?
Q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A 취급 기관을 모집 중으로, 취급 기관을 모집 중으로 모집이 완료하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A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로 전달, 이다음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하도수 있게 취급 기관과 협의할 예상이며,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된다고 합니다.
Q 가입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세요?
A 6월 출시 후 12월까지 월마다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이고요. 월마다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전달할 예정이예요.
Q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A 심사는 가입신청한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가능 여부가 결단됩니다.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게 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게 되게끔 추진 중이예요.
(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 서류, 소득 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 Q&A
Q 소득기준 시점은?
A 직전 과세기간으로 하되,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동원하여 가입이 가능 해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년 7 ~ 8월경 확정 예정)
Q 가입만 하면 차후 소득기준은?
A 가입 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유지 심사를 하더라고요. 가구 소득 심사는 가구원 변동 등(이혼, 독립, 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상관없는 원인으로 공헌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가득소득은 유지 심사에서 제외된다 하였습니다.
(ex. 유지 심사 결과 개인소득 6천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 시까지 정부이바지금 지급이 중단)
Q 가입 후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버리면?
A 가입 당시 연령 용건에 해당이 되면 중도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더라고요.
Q 중도해지하도록 하면?
A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용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공헌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일환만 지급이 가능하며 정부 기송금과 비과세 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Q 특별중도해지 조건이란?
A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 최초 주택 매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어요.
청년희망적금과 동시 가입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중복 수혜에 대한 경계로 인한 결의인 듯 싶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시중은행의 적금보다 유익한 금리가 제시될 예정이고 정부 공헌금(지원금)도 대단히 되어 있으니 오는 6월에 반드시 청년도약계좌에 신청하셔서 청년지원금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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